[CEO 재무컨설팅] 정관에 숨겨진 비밀

[CEO 재무컨설팅] 정관에 숨겨진 비밀

소고(小考)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는데요, 정관에는 급여, 배당, 주식 이전 등과 연관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관컨설팅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서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 8가지로서 필수적 기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관이 필요한 회사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가 해당하며 1주의 최소금액은 100원 이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은 최소 1명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시 2주 이내 등기해야 하는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관을 활용한 CEO들의 세무조사 이슈는, 첫째, 임원의 보수/ 상여금이 정관 내 임원의 급여 /상여금지급 규정 유무와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는가? 둘째, 정관 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유무와 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는가? 셋째, 정관 내 사망 위로금 혹은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정관 내에 삽입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배주주인 대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소득세, 상속세 모두 과세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에 숨겨진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