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보건지도사 컨설팅/산업보건지도사 공부방(직업환경의학)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고 있는 12가지가 뭐에요?

by 어느 컨설턴트가 남긴 이야기들 2025. 3. 24.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3장 안전보건교육

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8장 근로자 보건관리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0장 근로감독관

11장 보칙

12장 벌칙

이와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자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제공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사업주는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서도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나 청소년 근로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감시하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작업 중지 명령,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할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