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재무컨설팅] 기업재해보험이 CEO를 살려낼수 있을까

기업재해보험이 CEO를 살려낼수 있을까

소고(小考)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이 CEO 법정구속 등 실효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사배상청구 Risk는 깊숙하게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의 보험헷지 상품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에 대한 정액 보장과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을 내세웁니다. 둘째, 근로자 승소율이 97%에 달하는데 민사상 배상금액(4-5억원대)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 하는데 1억원대의 산재보상금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셋째, 산업재해에 따른 형사처벌시에도 보험가입시 처벌완화가 고려되고, 넷째, 납입보험료 일부는 법인세 절감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업재해 보장보험이 과연 CEO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리스크 헷지 시스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 헷지와 함께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CEO가 나서서 선제적인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그 이행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가입 하나 했다는 사실 하나로 미래 중대재해 환경을 극복할수는 없을 것 입니다. CEO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를 기대합니다.